<사설>바이든 내일 방한..한미동맹 강화·확장 구체안 합의해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일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윤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기술 동맹 강화의 발판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행사로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을 선택한 것은 한·미 첨단기술 동맹에 대한 의지의 과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신냉전 시대 자유진영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며 값싼 오프 쇼어링을 안전한 프렌드 쇼어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은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임을 알리는 상징적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IPEF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새로운 스탠더드 제시”를 강조했다. 중국 압박에 굴복해 동맹 공조를 기피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청산하고 앞으론 동맹 주도 기구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문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5년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했고, 쿼드 가입을 외면함으로써 안보 외톨이를 자초했다.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며 핵우산을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도 열지 않았다. 윤·바이든 두 정상은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동맹을 복원하는 데 머물지 말고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강화·확장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당장 사드기지 정상화와 한·미 상설통화스와프, 러시아가 퇴출된 세계 원전시장에 양국 공동진출 등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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