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인사 2년 반 만에 정상화, 권력범죄 수사 속도 내라

법무부는 18일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8명을 포함한 43명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수원지검장에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비리 수사를 원칙대로 하려다 좌천당했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

반면, 문 정권 당시 권력비리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성윤·이정수·심재철·이정현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윤석열 사단 복귀’ ‘검찰 공화국’ 등으로 주장하지만 억지다. 문 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이뤄진 ‘학살 인사’로 지방·한직으로 좌천된 수사 전문가들의 복귀는 검찰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정상화로 보는 게 옳다. 조국 일가 수사가 본격화한 2019년 9월 말 이후 2년 반 이상 유무형 압박이 심각했다. 구정권 핵심들과 이념·학맥·지역 등으로 얽혀 발탁돼 검찰 수장 찍어내기와 권력비리 수사 덮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아온 ‘친문 코드’ 검사들의 좌천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윤 대통령 눈치를 봐서도, 반대로 이재명 등 야당의 공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당장 문 정권 압박으로 차질을 빚었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펀드 사기 등 주요 혐의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 정치적 시비 소지가 큰 만큼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그러면서도 어떤 성역도 없는 수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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