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美 주도 IPEF는 글로벌 공급망서 중국 배제 위한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여러 중국 전문가들은 IPEF에 대해 중국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될 냉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IPEF는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노력 중 일부로 널리 인식돼 왔지만, 정확히 이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기존 정보로 판단하건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IPEF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20∼24일) 계기에 출범 예정인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글로벌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을 언급하면서 “지난 2년간 미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장악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협력 또는 준동맹 메커니즘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관영 매체가 IPEF와 관련해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 배제가 IPEF에 대한 중국의 핵심 관심사라는 의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협력 계획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에 사로잡혀 반도체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또 “실제로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현 상황은 미·중간 경쟁구도에서 ‘편들기’를 피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업체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공급망 개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미국과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IPEF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 주도로 그룹을 엮는 것은 새로운 지역 역학의 시작이 될 것이며 중국에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대만 문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내 경제의 지속적 둔화 등 그 어떤 것이 초래한 것이든 간에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금융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를 동맹으로 두고 이미 이 지역에서 기존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는 비대칭 전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일시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일본, 인도가 IPEF의 핵심 참여국이 될 것으로 봤다.

반면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연구소(CCG) 선임 연구원은 IPEF를 ‘냉전 전략’이라며 “중대한 위협이나 긴급한 도전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 기준, 녹색 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해 IPEF의 주요 제안들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의 기존 정책과 겹친다”며 “실질적인 지역 무역 협정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한 공급망을 건설하고자 설계된 것”이라며 “그러나 요점은 미국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중국이 그것의 핵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의 무역기술위원회(TTC)로 인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TTC는 글로벌 기술 강국을 향한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 정책의 원칙과 이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PEF는 아직 실질적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설명이다.

위샹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시기도 중요한데, 내년에 전 세계는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포위는 누구의 우선순위도 되기 힘들어 IPEF의 효과는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