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력저하 비판' 충북교총 선거법위반 여부 사실확인 착수

이성기 기자 2022. 5.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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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학력저하 논란과 관련,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17일 성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충북교총의 성명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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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학력저하 논란과 관련,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17일 성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충북교총의 성명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확인을 거쳐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고 등의 행정조처를 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교총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 "2020년에 치른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가 영역(이과)은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고, 수학 가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나 영역(문과) 등 주요 과목도 비슷하게 하락했으며, 성적이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라고 김병우 후보 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병우 후보가 제시한 통계는 '악마의 통계'"라며 "김병우 후보는 도민과 교육 가족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병우 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충북교총은 구체적인 자체 근거자료도 제시하지도 않았다"라며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원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듯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대신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윤현주)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와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정치 중립위반 소지가 다분한 일탈 행위를 보여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들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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