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스테그플레이션 극복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5천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SOC 투자의 2023년 예상 지출 규모는 54조6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의 자본스톡 비중도 25.0%로 프랑스(30.8%)와 독일(29.5%)에 비해 낮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는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DP 대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의 비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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