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공정성연대 "한국 상황 모니터링 중..정당한 법 집행 당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과 관련해 앱공정성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CAF)가 해당 법령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에 대해 업데이트를 못하도록 한 데 이어 다음달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서고 일부 디지털 문화 콘텐츠 업체와 웹소설 작가 등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앱공정성연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릭 밴미터 (Rick VanMeter)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었다”라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밴미터 사무총장은 “지불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라면서 “전세계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렇게 때문의 한국의 법이 실효성 있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앱공정성연대(CAF)는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글과 애플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60여 개 업체들이 모인 국제적 연맹으로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팀스위니 에픽게임즈 CEO와 함께 한국을 찾아와 국회와 방통위 등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