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에 골목 상권 흔들..'자율 규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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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며 네이버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 공룡인 플랫폼에 밀려 골목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율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최소 규제'를 내세운 새 정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플랫폼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는 줄이는 균형점을 찾는 게 새 정부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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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며 네이버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 공룡인 플랫폼에 밀려 골목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율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진우 씨는 온종일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합니다.
배달비, 광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플랫폼 업체에게 결국, 식자재 주문까지 맡기게 됐습니다.
[김진우/배달 전문 음식점 운영 : (식자재 업체보다) 가격이 약간은 비슷하거나 약간은 저렴해요.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비를 인상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골목상권 침해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대던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업체에 밀려 거래처를 잃고 있습니다.
[송정만/식자재 납품업체 운영 : 그전에는 미비했었는데 요즘엔 (시장 점유율이) 30~40%. 중소업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최소 규제'를 내세운 새 정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플랫폼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는 줄이는 균형점을 찾는 게 새 정부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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