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 주도 신경제권 IPEF 참가.. 미일 정상회담때 발표 예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photo 뉴시스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할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마쓰노 일본 관방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IPEF와 관련,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 관여하는데 환영하며 일본의 참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상은 “(아시아) 지역내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미일이 긴밀하게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신경제기구라는 대목을 굳이 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겨냥은 아니다”라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 신문들은 “23일 참가 발표”라고 일정을 확정해 보도하고 있다. 미국 러몬도 상무장관은 앞서 “미국의 전 정권이 이 지역에서 한발 빼면서 생겨난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아시아지역의 경제기구인 TPP에 이탈했는데 이번 IPEF는 그 대체 경제기구로 구상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IPEF에는 미국 이외에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참가할 전망”이라며 “인도에도 참가를 요청하곤 있지만, 발족시 참가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외교 소식통을 인용, “대만이 참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IPEF는 디지털산업 분야, 공급망, 인프라정비 및 탈탄소, 세금 및 반부패 등 4대 분야이다. 예컨대 데이터 주권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국가간 데이터 이동 원칙을 세우는 게 디지털산업 분야의 핵심이다. 중국은 자국내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공급망 분야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문제없이 공급 유통되는 환경 마련에 나선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반부패 분야다. 과거의 경제권이 주로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묶였다면 이번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같은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 디지털과 미래 산업 과제(탈탄소)를 추진하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IPEF가 반 중국의 경제기구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이유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은 4대 분야 가운데 각 국가가 당장 참여 가능한 분야만 특정해 참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초기에 세 확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