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견제' 본격 공조 의미?.. 韓 IPEF 참여 확정 배경은

IPEF 참여 확정 배경·전망
美 주도 中견제 본격 공조 의미
전문가 "초기 멤버 동참 바람직"
尹, 24일 출범회의에 화상 참석
바이든 만나 지지 의사 밝힐 듯
연합 방위 강화·경제 안보 협력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거론
빅터 차 "강력한 안보성명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의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경제 문제 등 달라진 국제안보 환경에 맞춰 미국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과 기술 동맹까지도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우선 군사적으로 북핵 대응 능력 강화 측면에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갖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경제안보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韓, IPEF 참여… 미국과 경제 공조 강화

경제안보 공조 강화의 핵심은 IPEF 참여다.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은 이번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시작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다. 따라서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역내 국가에 천명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측의 반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이 이날 “IPEF는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IPEF는) 중국 배척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 측의 반발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우리가 설정한 민간협력 공급망 품목이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중국과 관계된 것이 60∼70개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며 “실력이 기준이다.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확장억제 등 대북 액션플랜 강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정부 중 최단 기간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노림수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미 동맹 재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미국으로서도 지난 5년 동안 이완됐던 동맹을 복원하고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욱 끌어 당기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회담에서 논의한다는 데서 양국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확장억제력은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가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대응 군사력을 전개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핵우산 전략에서 더 나아간 확장억제력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고, 핵실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확장 억제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김선영·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