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공백에 공약·정책 '엇박자'..어떻게 풀어야 할까

[尹정부의 도전⑪] 고교학점제 도입하되 자사고·외고 유지한다?
디지털인재 양성 위해 AI 영재고 신설?..尹정부 '공정'과 어긋나

[편집자주]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제20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마침내 출항했다. <뉴스1>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번 정부가 처한 나라 안팎의 현실을 '도전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해 보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부상했고, 경제적으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경제'가 정책적 선택지를 옥죄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층 젠더 갈등의 폭발을 비롯한 '갈등의 일상화' 시대가 펼쳐져 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에 서방세계가 맞서는 '신냉전' 격랑이 한창이다. 항해 시작부터 험난한 삼각파도와 암초를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사회·경제·국제 등 다방면에서 고개를 내미는 도전들 앞에서 성공적인 응전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교육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교육 관련 국정과제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데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구체적이지 않은 '교육 개혁'만 강조한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표적 엇박자로 지적되는 부분은 2025년 전면도입이 예고됐던 '고교학점제'의 추진과 고교학점제 도입과 충돌이 예고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존치 부분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 강의에서처럼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면 진로와 적성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한다.

문제는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하면 통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 있어 자사고 등의 단점으로 꼽혀온 내신 불리 문제가 사라지게 돼 이들 학교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고교학점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 교육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지금 당장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고 내세우는 부분도,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는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특권학교'인 AI 영재고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충북도청과 교육청은 AI 영재고 설립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서열화 문제와 사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막아왔었다.

또 AI 마이스터고가 등장하게 되면 직업계고 내에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격차 및 차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모 찬스, 사교육으로 키워낸 영재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AI 영재고 등장 등은 또 다른 유리천장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AI 교육에 대해 개념이 명확치 않고 유행을 따라가는 정책이라고 본다"며 "선언적으로 제기되는 논의를 교육개혁의 중요한 아젠다로 삼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책을 뒤집는데 그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하면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한편 지난 3일 일가족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 혜택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후임 인선은 요원한 모양새다.

교육부 내부에선 아예 6·1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장관이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분간 교육정책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