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직도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선거/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지 벌써 27년이 됐고 8회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방선거의 자율성 수준은 낮다.

이번 지방선거 판도 역시 과거처럼 중앙정치의 지형에 종속돼 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별 자치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토대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민주주의 발전 논리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는 선거로 마치 대선 2라운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 호소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정국에서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는 국정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겨 기세를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양당의 이러한 대국민 호소가 모두 지방선거를 수단화하고 중앙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촛불탄핵 정국의 여파가 그대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TK와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 모두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난번과는 다른 상황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집권에 대한 업무평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난 지방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 표심을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집권정부에 대해 평가해 보상과 처벌을 하는 기재가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선거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역할에 그친다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응성이 낮은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갈등 중 하나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에 따른 갈등이다. 오랫동안 국가운영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정치지도자를 뽑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율성이 없다면 발전의 여지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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