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표지인증 30년만에 전면 개정.. 기준 강화땐 인증기업 70%가 탈락
환경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현행 인증 업체 10곳 중 7곳이 친환경 타이틀을 반납해야 한다. 품목별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도 신설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1992년 시작된 환경표지인증 제도를 2024년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론 환경표지인증의 문턱이 너무 낮아 오히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환경표지인증 대상인 품목은 산업용 제품 108개, 생활 밀착형 제품 58개 등 총 166개다. 환경부는 생활 밀착형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해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5~10개 수준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받는 생활 밀착형 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 제품이 친환경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올 상반기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을 마련,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이 표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금도 페인트 등 품목 3개에 대해 이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표지의 이름은 그대로 쓰되 품목과 기준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표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 표지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품목은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보디워시, 의류 등 6개다. 노트북·모니터는 ‘전력 사용량’이 척도가 되고, 세제·샴푸류 등은 EU 환경 표지에 착안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해 물질뿐 아니라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포함 여부까지 검증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표지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산업에 녹색금융을 지원하는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시작되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표지인증의 친환경성을 현실화하는 한편,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 타이틀을 두고 기업들 간 친환경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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