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접근제한, 동맹역량 저해"

주한미군사령관, 美의회 답변.. 성주기지 정상가동 요구할 듯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미 현지 시각) “캠프 캐럴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대북)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캠프 캐럴은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로 성주 사드 포대를 지휘한다. 미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5년 넘게 야전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의 정상 가동을 적극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해 (사드) 현장 접근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물류 지원의 완전한 보장과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한받지 않는 접근(unfettered access)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며 “이 모든 것들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 역량을 저해한다”고 했다.

현재 성주 기지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5년째 야전(임시) 배치 상태다.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컨테이너 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해 왔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한 탓이 컸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욱 당시 국방장관에게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작년 5월부터 장병 숙소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물품을 수차례 기지로 반입했다. 하지만 미측은 이 같은 ‘땜질식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