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김진태 '규제프리 강원특별자치도' 어떻게 특별한지 빠져"

[6·1지선 정책자문단]
"김, 소통체계 구축 선행돼야
이, 기업유치 중장기 전략 필요
20~30년 후 강원도 고민해야"

‘6·1 지방선거 정치·행정분야 정책자문단’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취지에 대해 공감했지만 세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설계방안, 강원 미래 비전에 대한 세부안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치·행정분야 공약(각 3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동해안발전청 추진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추진단·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설치 등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규제프리 강원도 실현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 △상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신설 등을 각각 제시했다.

■정치·행정분야 자문단
△김인영 한림대 부총장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별자치도vs 규제프리

정책자문단은 ‘특별자치도’(이광재 후보)와 ‘규제프리’(김진태 후보)를 내세운 두 후보의 공약과 관련, 장기적 미래 비전과 분야별 발전방안 등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인영 부총장은 “두 후보 모두 ‘규제 없는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규제개혁을 통해 어떻게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원동 교수는 이 후보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해 “법안에 담긴 세부 내용은 실효성의 관점에서 세밀한 분석과 후속 조치가 추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지사 출마 전제조건으로 당지도부에 강원특별자치도 5월 입법을 제안한 것등을 거론, “공약 핵심 비전 제시 및 법안 관철 과정에서의 성과는 인정된다”고 했다. 김 후보의 ‘규제프리 강원도 실현’ 공약에 대해 송영훈 교수는 “도내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고, 김 부총장은 “유치 활동만 언급돼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진단했다.

◇동해안 발전청vs 찾아가는 강원도청

지역 간 행정적 소통절차 강화를 위해 내세운 이 후보의 ‘동해안 발전청 설치’, 김 후보의 ‘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예산 조달 방안, 구체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송 교수는 김 후보 공약인 ‘찾아가는 강원도청 운영’과 관련,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통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현안을 청취하면 도지사의 즉흥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 교수는 “김 후보 공약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공약”이라고 평가하며 기초지자체의 자율성 존중을 운영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공약인 ‘동해안 발전청’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 조달 등 구체적인 계획성 부족 문제가 나왔다. 송 교수는 “공약에는 공감하지만 청사 설치에 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설치할 예정인지. 설치 완료 전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유치추진단vs 산불방지대책본부

이 후보의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추진단·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설치’ 공약에 대해 김 교수는 “어떤 분야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어떤 중장기적 전략 아래 유치할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 후보의 상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신설 공약과 관련, 송 교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헬기 증편 등 의미있는 조치지만 현 체계에서는 왜 못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두 후보의 정치·행정분야 공약 총평에서 “20년, 30년 후 강원도가 어떤 위상과 어떤 모습의 지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 비전 또는 고민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후보 공약에 대해 “동해안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어떻게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지, 청년 취업이 잘되고, 인구가 북적북적한 곳 등 구체적인 모습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 공약과 관련, “장기 비전보다는 당장의 현안에 대한 개선을 공약으로 담아 강원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의 지자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은 찾기 어려웠다. 미래 모습이 빠져있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