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가시화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의료기관 파업 대비 대책 검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 담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제정이 가시화 되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강원도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간호계가 추진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낸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될 시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단독진료가 이뤄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원도의사회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 제정되려고 한다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무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즉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내 의료기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파업 예고를 한 상황이고, 만일 파업으로 이어졌을 때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