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

[서울경제]

심각한 적자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6조 원을 넘는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18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발전사 유연탄 공동 구매 확대 등 연료비 절감, 한전기술 등의 출자 지분 처분, 해외 사업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것은 국제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력 생산 단가가 원전보다 4배 이상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인 영향도 크다. 원전만 제대로 가동했어도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대로는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는 ‘산업의 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으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심각했다.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영업손실을 낼 정도인데도 경영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한전은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일 정도로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부실을 걷어내려면 대기업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고 남아도는 인력을 감축하는 몸집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탈원전 후유증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 산업의 구조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