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임명 강행 빌미로 한덕수 인준 부결은 곤란

협치 강조 다음 날 임명에 반발
총리 인준 부결 땐 역풍 거셀 듯
與도 野에 입장 선회 명분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놓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협치를 저버렸다고 불쾌해하며 ‘한덕수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는 등 분주한 셈법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국민 기대와는 달리 ‘협치’가 아닌 ‘대치’가 펼쳐지고 있어 적잖이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임명 바로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했다. 그러고서는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협치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할 명분을 제공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게 필요했다. 한 장관 임명 후 여권 내에서도 “야당에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거듭 말하지만 협치가 가능하려면 집권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도 서둘러 매듭짓고, 논란을 빚은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민주당 역시 한 장관 임명과 한 후보자 인준을 결부해서는 안 된다. 한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장관 결격 사유로 단정하기에 애매하다. 합리적 성품의 야권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한 후보자 인준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지 않는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한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리 인준 찬성 여론이 높아 부결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우리가 통 크게 인준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 이후 새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경청할 만하다.

한 장관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속히 잠재우려면 ‘왕장관’,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빈말이 돼서도 안 된다. 검찰의 중립을 확보하고, 절제된 수사로 정치보복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 행사에서도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