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항 팔아먹겠다고 해" 與 "후안무치 섀도우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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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민영화'를 줄곧 외쳤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로 국민 등골 빼는 혈세도둑정부 'NO'"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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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영화 말한 적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민영화’를 줄곧 외쳤다. 아침 페이스북 글을 “민영화 반대”로 시작한 데 이어. 거리 유세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기반시설을 민영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섀도우 복싱(상대가 없는 허공에 샌드백 없이 복싱 연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해당 부문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항의 경우 전날(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100% 중 40%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론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가덕도 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게(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 안 되니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했다. IPO를 하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전부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 해경청 인근 상가 순회 중 즉석연설에서 “신박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MB 때 민자 유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반시설이 민간으로 넘어갔는지 아느냐”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항을 민영화해 팔아먹겠다고 한다. (지분) 40% 팔고, 50% 팔고 조금만 더 팔면 되는 것”이라며 “전기 민영화도 얘기한다. 수도, 하수도, 철도도 할 거다. 철도도 원래 SRT를 팔아먹으려고 분할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가스, 의료 민영화하면 우리 죽는다”라고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로 국민 등골 빼는 혈세도둑정부 ‘NO’”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지도 않은 전기 등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적반하장 탈원전 실패의 끔찍한 결과까지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후안무치 ‘섀도우 복싱’이자 무책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는 “이재명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동 문구에 장작 넣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한 반지성주의 선동을 멈춰달라. 저희는 민영화 이야기 꺼낸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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