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찰 물갈이..'尹 사단' 전면 배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취임일성도 선명했었습니다마는 바로 인사도 단행했는데 어떤 인사의 면면을 보여주시면 키워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내 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고.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어느 정권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 인사하는 코드인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그 측근 법무부 장관에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검찰의 지도부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건 어떻게 말로 한다고 해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수사를 해나가느냐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의 향후의 수사행보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느냐,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떠나서 또 한 번의 검찰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소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힘빼기가 주로 됐다가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다시 검찰의 힘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검찰의 회복한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국민이 지켜볼 거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반면에 이성윤 서울 고검장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 임은정 감찰담당관처럼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빚었던 인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특히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지현 검사 예를 들어서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다른 부분들은 인사문제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국민들이 과거 윤석열 총장이 좌천됐을 때 지방으로 쫓겨났을 때 그런 걸로 볼지 아니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볼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는데. 하나 걸리는 건 분명히 있어요.

법무부의 TF팀으로 있던 서지현 검사를 복귀하라고 하는 건 서지현 검사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배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비위 관련된 얘기 많이 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된 발화점이었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당사자를 다시 TF에서 강제로 불러온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좀 더 민주화되고 다양화되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서지현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사표까지 쓰게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지는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이종근]

그분 관련해서는 일단 저도 기사를 접했을 때 3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일단 3개월은 채워주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죠. 서지현 검사만 꼭 짚어서 원대 복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또는 검찰총장이 바뀌었을 때 파견된 검사들을 전부 원대복귀시키는 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를 꼭 짚어서 한 게 아니라 파견된 검사들 다 원대복귀하라는 명을 지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 3개월에 대한 임기를 채워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통보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이런 상황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연관시키면서 성인지감수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배려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건 또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싶기는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표를 써서 확인하게 만든 건 그 과정상은 저는 미숙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 점은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핵심보직이 채워졌고 앞으로 차기 총장 인선과 또 추가 간부인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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