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TF 의원 17명 대거 사퇴..서지현 '부당 인사'에 반발

위원들, "법무부장관, 서지현 두려워할 이유 있는 건가"비판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소속 전문·자문위원회 위원들이 18일 대거 사퇴했다. 법무부가 TF 팀장인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원대 복귀 조치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위원회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했던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도 강하게 느낀다" 며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의도 없이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 종료 및 복귀를 명령했다" 며 "전문위 간사이자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인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복귀 대상자에는 서 검사도 포함됐으며,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검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어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 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의 인사와 관련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발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