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학생 1명당 교육교부금 1500만원 넘어 역대 최대

"교육 재정 운용 효율성 높여야"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2985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말 본예산에서 65조59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쓰다 남은 예산 중 5조2526억원이 더해졌고 이번 추경에서 11조원가량 불어나면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53조3000억원을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고 있어 세수가 느는 만큼 덩달아 증가한다. 올해 전체 학생 수는 532만명으로, 1인당 교부금은 1528만원꼴이다. 2013년(1인당 625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5배로 뛰었다.

예산정책처는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은 이를 태블릿 PC 무상 지급과 같은 선심성 정책에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