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문기구 놔두고..기능 중복된 '방역 독립위' 또 신설

[경향신문]
정부 “새 정부 100일 내 과학방역체계 위해 조속히 구성”
일상회복위와 비슷한 역할 지적엔 “방역·의료 세분화”

윤석열 정부가 방역·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전문가 의견을 더 원활히 듣는다는 취지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기존 자문기구와 역할이나 권한이 크게 다르지 않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 정부는 재유행을 대비해 출범 100일 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를 만들어 방역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독립위원회는 결정·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 감염병 대응 의사결정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이라며 “독립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 성격이고,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방역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구는 기존에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이던 2020년 4월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꾸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거리 두기 등 주요 방역정책 결정이 있을 때마다 분야별 전문가와 대표들인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신설되는 독립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분과별로 일상회복의 비전을 만드는 차원이었는데, 다른 분과와 혼재되면서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렸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독립위원회는) 주로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전산 시스템에 분산된 환자·진료 정보를 통합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곧 종료됨에 따라 20일 일상회복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가 발표된다. 정부는 23일로 예정됐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환 시점은 늦추되 연장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