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안 보고 면허 발급"..개선 권고에도 10년 동안 제자리

[KBS 춘천] [앵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 부정 발급과 자격증 수당 부정 수령 문제에 대한 연속보도입니다.

오늘은 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면허를 가짜로 딸 수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굴삭깁니다.

철골을 순식간에 구부릴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팔 길이도 3.4미터에 이를 정도로 작업 반경이 넓어 철저한 교육과 면허 관리가 필수입니다.

[인유진/소형건설기계학원 원장 :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거(자격증) 불법으로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했다? 그럼 대형 사고죠. 하루 갖곤 안 되고. 일주일 정도는 완벽하게 마스터(숙달)를 할 수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론 면허 따기가 쉽습니다.

대형건설기계운전면허는 시험도 보고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소형은 12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기헌/건설기계학원 직원 : "하루 만에 (교육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정확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정해진 교육을 다 이수하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형면허를 부정하게 딴 도로공사 직원들도 이런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10년 전에 소형면허 발급 절차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서재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 "실제로는 교육 없이 그리고 또 실습도 없이 이렇게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러는 사이 소형면허소지자는 크게 늘어나,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면허 발급 건수가 67만 건으로 5년 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홍기석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