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처벌 솜방망이'..5년새 40% 급증

[뉴스리뷰]

[앵커]

보이스피싱은 물론 온라인 등에서 벌어지는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 검거는 어렵고, 처벌을 하더라도 피해액을 받아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34만7675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5년 전과 비교하면 40%나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중고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졌고, 피해 대상도 확대된 탓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사기 범죄가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5% 정도에 그칩니다.

기소와 재판을 통해 처벌이 이뤄져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피해액이 피해자별로 나뉘며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철 / 변호사> "10개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100개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형량을 가중하는 기준치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에 불리가 있다"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피해액을 받아내는 건 역시 쉽지않습니다.

사기범들이 돈을 갚지 않고 실형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기 피해자> "대한민국 법이 사기에 대해서 약하다는 걸 알고 카톡 프로필에 살기 좋은 세상 법이 좋은 세상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상처로 후유증이 유독 심하게 남는다는 사기 피해.

피해자의 온전한 금전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선 처벌의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사기 #중고사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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