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행보 '상의 방문'..최태원 회장에 "규제개혁안 제안" 요청
[경향신문]
중기 먼저 찾은 역대 장관과 대조
성장 위한 산업계 노력 지원 강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1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 규제개혁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전 산업부 장관들은 대개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닌 규제개혁·투자 활성화·혁신과 경쟁력 제고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 장관의 대한상의 방문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심 경영보다 주로 대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규제개혁을 주로 언급한 점을 보면 현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 회장에게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달라”며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이 첫 현장 방문으로 대한상의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산업부 장관인 문승욱 전 장관은 취임식도 생략하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실리콘마이터스를 방문했다. 성윤모 전 장관은 로봇 제조 중소기업을, 백운규 전 장관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정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한국전력 중부변전소를 처음으로 찾았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산업부 장관이었던 주형환 전 장관도 첫 현장방문지로 수출 중소기업을 택했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현장 방문으로 대한상의를 선택한 것에 대해 “국정과제 방향이 민간주도·기업주도의 성장전략 추진인 만큼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며 “중소기업도 방문해야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으로 일단 뒤로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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