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운명 가를 매직넘버는 '38명'.. "소신 투표냐, 당론 투표냐"

홍인택 2022. 5.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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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가를 '국회의원 매직 넘버'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한 후보자가 호남 출신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됐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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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 최소 '147표' 필요
국민의힘 109명 빼면 '38명'이 매직넘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열사 묘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38명.'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가를 '국회의원 매직 넘버'다. 계산은 이렇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 20일 기준 국회 재적 의원은 292명(의원 정원 300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의원직 상실자 등 8명 제외)이다. 재적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47명 이상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 총리가 '후보자' 꼬리표를 뗄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9명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착근을 위해 전원 찬성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147명까지는 38명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로펌 고문료 거액 수수 의혹, 배우자의 그림 특혜 판매 의혹 등을 받는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결정과 다른 투표를 하는 의원이 두 당에서 38명 이상 나올 것인지에 한 후보자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167명과 6명씩이다.

변수는 국회법에 따라 인사 관련 안건인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대상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심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임명동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표 단속을 할지, 자유 투표에 맡길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호남 출신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됐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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