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31억·국민의힘 384억 '대선 비용' 97.4% 돌려받았다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와룡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복도에 출마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해 발송을 앞둔 선거 공보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용 명목으로 826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았다. 총 청구액 847억 8000여 만원 대비 97.4%를 보전 받은 것으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등의 사유로 21억 5000여만원 감액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 비용 보전액 826억 2000여만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000여만원 등을 합쳐 총 9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집행된 것이다.

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이들 정당의 총 청구액 847억 8000여만원 중 826억 2000여만원(97.4%)을 보전받았다. 정당별 보전 금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31억 7000만여원과 394억 5000만여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6억 8000여만원, 국민의힘은 14억 7000여만원 등 총 21억 5000여만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1억 9100만원)과 통상적 거래가격 초과(7억 2200만원), 미보전 대상(12억 3900만원)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 89억 6000여만원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13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 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