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설기계 면허 부정 발급..도로공사에 무슨 일이?

[KBS 춘천]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소형건설 기계운전 면허 부정 발급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다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 설명된 것처럼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따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3톤 미만 지게차나 굴삭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 12시간이 면허를 따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안 하겠다고 악용한 이들이 한국도로공사 일부 직원들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경북 안동의 중장비운전면허 학원 2곳과 짜고, 이같은 일을 벌인 건데요.

이렇게 부정행위에 가담한 인원이 무려 142명이나 됩니다.

도로공사 내 특정 지사에 국한된 일도 아닙니다.

도공 전체 56개 지사 가운데 25개 지사가 연루됐습니다.

근무지나 거주지 주변에 중장비 면허학원이 있었는데도, "가짜로 이수증을 발급해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장 멀게는 왕복 400㎞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허위 면허를 통해 도로공사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매달 3만 원씩 수당을 타고 수강료까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부당이득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142명,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기자]

많은 인원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허위 면허를 취득했다보니,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비리 행위에 적발된 직원들이 특정 직종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이윱니다.

심지어, 문제의 한 학원장은 "도로공사의 한 노조에서 직원들 시간이 없으니 편의를 봐달라"라는 식으로 "노조가 먼저 접근했다"라고 KBS 취재진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특정 노조 간부가 주도적으로 학원과 연락하고 이를 노조원들에게 전파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취재진과 통화한 해당 노조 간부는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개인 일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후사정을 알 길이 없다"면서도 "수강료 등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학원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직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이 없이 엇갈린 주장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의혹은 여전히 취잿거리로 남아 있고요.

사실 규명을 위한 취재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네, 후속보도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정비돼야하는지 정리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손 봐야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의 경우, 면허증을 최종적으로 발급해주는 기관은 자치단체입니다.

인가받은 면허 학원의 교육 과정을 믿고 해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출결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한다지만 이마저도 조작을 해버리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증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이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소형 건설기계에도 실기 시험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