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도 변화 없는 한일 관계 개선?..과거사 문제 해결부터"

핵심요약

92개 시민단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기자회견
"한일 관계 개선은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해결로부터"
"일본 정부, 사죄는커녕 피해자들에 더 큰 상처 내고 있어"
"한미일 군사동맹,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용인하는 꼴"
"반성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위협"

18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9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들은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에 앞서 과거사 문제를 먼저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와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등 92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온 한미 정상들의 회담을 앞두고, 전쟁 범죄 인정 등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묻지마'식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적시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전제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 될 때 가능하다"며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사이,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며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뻔뻔스럽게 다른 나라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떠한 한일 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소위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사법주권을 무시하고 한국이 마치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시민단체들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미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선해 왔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결국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식민지배와 군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사죄없이 평화헌법 개헌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이 강화돼선 안된다"며 "반성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협력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을 군사협력 체계에 끼워넣겠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영역 진입 등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일 관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하지만,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서고 있지 않다"며 "'2015 한일합의'와 같은 치욕적인 합의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맞바꾸는 식의 한일 관계 개선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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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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