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복귀 통보'에 반발..법무부 성범죄TF 위원 집단 사퇴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들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원청 복귀 인사에 반발해 18일 대거 사퇴했다.

전문위 위원 1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위원들은 “전문위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법무부가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귀명령을 했다”며 “전문위 간사이자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인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는 새 법무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전문위를 구성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메우기 위해서였고 서 검사는 검사 중 아주 드물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문위 활동을 총괄·지원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노력과 활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는 듯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자로 일부 파견 검사에게 소속 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서 검사도 복귀 대상에 포함됐다. 서 검사는 소식을 접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