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의료파업 오나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격화

김경준 입력 2022. 5.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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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2005년 국회에 첫 간호법이 발의된 지 17년 만의 일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하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상임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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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호 기자

간호법 제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2005년 국회에 첫 간호법이 발의된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파업이 22년 만에 재연될 수도 있다.


의협 등 "본회의 통과 반드시 저지"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하다. 전날인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때도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곤 모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반발이 튀어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에 참여한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해온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의료법 개정 등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며 의료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 "간호법은 팬데믹 대응에 필수"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상임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 250명이 모였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앞세우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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