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참여 임박 IPEF에 중국 시선은..'반도체 소그룹' 경계

'美 속내는 핵심 전략품목 공급망서 中 배제'라는 게 중국 인식
'반도체 강자' 한국의 참여 상황 보아가며 대응할듯

16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담에서 발언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4일) 계기에 출범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중국의 시선은 '경계 속 예의주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IPEF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개방적 협력과 호혜·공영의 취지를 갖고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고 아·태 협력의 큰 무대를 함께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아직 IPEF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듯 비교적 절제된 반응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 중국 압박과 관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해왔다. 동맹국 또는 우호국을 규합해 만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를 주로 겨낭한 발언이었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이 비판해온 '소그룹'이라고 하긴 어렵고, 가입 자격과 관련한 배타성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중국으로서는 대 놓고 비판할 소재가 아직은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IPEF가 명목상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나 방점은 중국을 전략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찍혀 있다는 것이 중국의 시각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1일자 무기명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양질의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향상할 '새로운 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을 공급망 밖으로 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아태지역의 소규모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군사·안보와도 깊이 연결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전장'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중국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중국의 속내는 지난 16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때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발언에서 묻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21일) 때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천명한 당일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왕 부장은 "각각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서 출발해 디커플링과 망 단절의 부정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읽혔다.

현재까지의 흐름상 IPEF 출범 후 중국의 대응은 출범과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작년 오커스 때와는 대응의 톤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범 직후부터 화력을 쏟아붓기보다는 향후 전개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8 jeong@yna.co.kr

한국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정부의 IPEF 참여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IPEF 틀 안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행보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IPEF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전략 품목 공급망을 중국 배제하에 재구성하려 할 때 한국이 그에 동참하느냐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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