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에 달린 정호영의 운명?

유설희·심진용 기자 2022. 5.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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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면 정 후보자 거취가 자진 사퇴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인준이 부결될 경우 맞불로 정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가 정 후보자 거취의 핵심 변수가 됐다.

윤 대통령은 18일에도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9일)이 지난 지 10일째가 되도록 임명과 낙마 중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 후보자와 재송부 기한이 같았던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 5명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12일과 13일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임명해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빼면 정 후보자 임명 여부만 남았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정 후보자 거취를 연계하는 분위기다. 정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자 여권 내에서도 자진사퇴 수순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 후보자 거취 결정을 남겨두는 쪽으로 기류가 이동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를 두고 “정호영이 아니라 한덕수가 주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사실상 한 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총리 후보) 인준이 부결되면, 정 후보자 임명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없다는 것도 정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이 상당한 데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던 점이 임명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선을 두고 대결 구도가 짙어지면 초반 국정운영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해 한 총리를 인준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가 물밑 교섭을 통해 20일 본회의 전에 ‘한덕수 인준-정호영 철회’라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설희·심진용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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