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속화 우려..무주택자 시름 커지나

임대차법 시행 2년..전세의 월세화 속도
대전 월세 비중·전월세계약도 증가세

임대차3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 전환 과정에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전지역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은 46%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보다 월세 계약 건수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2월 전체 월세 비중(4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월세계약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는 총 2만 75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299건) 대비 23.5% 증가했다. 작년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6만 1563건)의 44.7%에 해당돼 올해 전월세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서울은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51.6%로 조사돼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2019년 41%에서 2020년 41.7%, 지난해 46%로 꾸준히 상승하다 결국 전세를 추월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2020년 7월 31일)에 맞춰 한번 갱신됐던 물량의 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주거 불안 상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기 힘든 여건에서 임대인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월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현재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 입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정부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한 뒤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