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 검찰 인사..검수완박에 맞서나

검찰총장 인선도 속도 전망
검수완박 전 수사력 입증 총력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검찰 지휘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처럼 빠른 인사를 단행한 배경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서 검찰권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도 속도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선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 9명)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김후곤(25기) 신임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으로 뒤숭숭한 검찰을 추스르고 수사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검찰로서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정식 시행에 들어가기 전 수사력을 보여줘야한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거나 한 장관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주요 보직을 채웠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수현(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사의 글을 올리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한 장관에게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인사로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가 정해졌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남은 인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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