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뒤 고삐 풀린 강력범죄..두 달새 44% 급등

부산 살인사건 등 '코드0' 상황
2월 679건→4월 978건 '껑충'
전문가 "불안·불황이 폭력 야기
엔데믹 앞두고 전 세계 현상"

코로나19가 끝을 향해 가면서 부산의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수록 ‘코드0(Code 0)’ ‘코드1(Code 1)’ 등 강력범죄와 연관된 긴급출동 지령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에는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6건이고, 피해자는 8명에 달한다. 지난 15일에는 해운대구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됐고, 지난 13일에는 사하구 수산물 유통업자가 상대 업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4월에도 16일 영도구에서 50대 남성이 말다툼하던 지인 2명을 살해했고, 금정구에서는 40대 여성이 50대 의사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가야동 빌라 살인사건(지난달 19일), 북구 구포동 부부 살해 사건(지난 3월 2일) 등도 잇따라 발생했다.

강력 사건이 늘어난 정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2월 부산 경찰에 접수된 코드0 건수는 679건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835건, 지난달에는 978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2개월 새 44.0%가 늘어난 셈이다. 코드1 상황도 2월 1만1646건에서 4월 1만6717건으로 43.5% 증가했다. 늘어나는 긴급상황 접수는 영업 제한 시간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부산에는 지난 2월 18일까지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유지됐지만, ▷2월 19일부터 밤 10시 ▷3월 5일부터는 밤 11시 ▷4월 4일부터는 밤 12시로 연장됐다. 4월 18일부터는 아예 영업 제한이 해제됐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의 경중과 긴급도에 따라 코드0에서 코드4로 나눠 지령을 발령한다. 코드 값이 낮을수록 사건이 중하고 긴급을 요한다는 뜻이다. 지령은 ▷코드0 = 살인사건, 강력범죄 등 긴급 ▷코드1 = 생명 신체 위험이 임박한 때 ▷코드2 = 생명 신체 잠재적 위험이 있는 때(비 긴급) ▷코드3 = 즉각 출동은 불필요한 때(비 긴급) ▷코드4 = 민원 상담 신고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말로만 싸우면 코드2, 3이고, 치고받고 싸우면 코드1, 흉기 등 무기를 들면 코드0가 발령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날씨가 풀릴수록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코드별 접수 건수를 보면 강력 범죄가 늘어난 정황이 더욱 명확해진다. 올해 2~4월 코드별 접수 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더니 코드0는 6.8%, 코드1는 27.0%가 늘어난 반면 코드3와 코드4는 오히려 24.6%와 24.2%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비긴급 범죄 수는 줄었지만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상황은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코로나19와 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팬데믹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분노조절 장애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