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납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조정협의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원성이 높았다. 재룟값이 올라도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은 그대로 유지돼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했다.

주52 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가업 승계 문제와 관련된 세제상 입법 보완은 국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