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드보다 더 센 IPEF 온다

'美 주도' 경제협력체 참여 결정
反中연대 성격으로 中자극 우려
왕이, 美 동맹국 규합 우회 비판
반한감정 재점화땐 수출에 타격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 거센 중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대기업 임원은 18일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IPEF 가입이 자칫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줄고 있긴 하지만, 4월 기준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전체 수출의 42.0%가 중국이고, 자동차도 최근 대중국 수출이 살아나고 있어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다시 불붙을 경우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유통 역시 2017년 사드 보복 여론이 높아지면서 롯데와 신세계 등 일부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인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 규합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IPEF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경제득실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공급망 새판짜기 구도에 한국이 참여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중국과의 균형도 맞추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다른 국가에 의해 규범이 세팅되는 것보다는 IPEF의 참여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이나 국가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IPEF 가입에 대해 명백히 반대를 표명한 만큼 어떤 형태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사드의 경우 한-중 양국에 한정된 이슈였다면, IPEF는 여러 국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을 특정해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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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방침과 관련,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