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후보 첫 토론회..학생인권조례, 청렴도 평가 공방전

'학생인권조례' 두고 찬반.. 성 '찬성' 김·설·정 '반대'
청렴도 평가 하위권 기록한 대전시교육청 '도마 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는 18일 열린 첫 방송 토론회에서 저마다 '대전 교육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동석·설동호·성광진·정상신 후보는 이날 TJB 대전방송이 마련한 TV토론회에서 각종 교육 현안마다 격돌했다.

무엇보다 현재 심의가 유보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유일하게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성 후보는 "서울·경기·광주·충남 등에서 먼저 입법해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 중"이라며 "조례는 헌법과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 인권에 따라, 조례 자체로 인권 교육 효과가 있고, 학생을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걸 학생 친화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설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교육력 저하와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교사 자긍심 약화와 사기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 정착으로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정 후보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권리와 의무, 책임과 자유를 다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해석해서 학교 현장에 투영한다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 역시 "학생 인권을 꼭 강제적인 법 규범 조례 형식으로 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대전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복지를 증진시키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설 후보를 겨냥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설 후보를 향해 "교육의 본질은 변화와 성장이지만 아쉽게도 많은 부분에서 교육 정체가 일어났고 청렴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운을 띄웠다.

설 후보는 "청렴도는 평가가 아니라 측정이다. 응답자의 막연한 추측과 주관에 기반을 둔 설문조사 방식"이라며 "일부 응답자들이 편견을 갖고 낮게 점수를 주게 되면 전체 청렴도 측정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고, 응답자 수가 적어서 표본의 대표성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성 후보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가장 현재로서는 기관 평가 중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며 "이는 분명하게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18일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에서 열린 가운데 설동호 (왼쪽부터), 정상신, 김동석, 성광진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