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묻혔던 펀드사태부터 재수사하라

지능화하는 주식시장 범죄를 수사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를 지시했고 18일 출범했다. 한 장관의 1호 지시가 합수단 부활이었던 만큼 관련 수사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증권가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명분을 내세워 폐지했다. 합수단은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합수단이 폐지되자 수사는 동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연루 의혹을 받았던 정권 실세들은 줄줄이 입건조차 되지 않는 등 유야무야됐다.

범죄 영역이 전문적이고 피해액이 2조에 이르는 펀드사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하는 것을 금융권과 법조계는 거세게 비판했다.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합수단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당시 추 장관의 주장은 침소봉대요 견강부회였다. 절대 다수 합수단 검사와 수사관들은 전문수사능력을 갖추고 일반 수사진보다 높은 수사성과를 보여줬다. 싸잡아 '부패했다'는 말은 가당치 않았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48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합수단이 이번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 후 사건 적체가 심해졌고 사건 대응이 미진해졌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합수단 재출범과 관련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한 진짜 이유가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전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보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한 장관은 합수단에 성역 없는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만일 신 권력에 비리가 발생한다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도록 한 장관은 외풍을 막아줘야 한다. '검수완박'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다. 합수단은 흐지부지 묻혔던 펀드사태부터 재수사해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