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법인세 조정..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대폭 인하해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이 직전의 22%로 환원되고 과세표준구간도 단순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25%를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율이 인하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성장과 고용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가 답이다. 글로벌 추세도 그렇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3.7%에서 21.5%로 2.2%포인트 인하됐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인하 폭은 5.8%포인트로 더 컸다. 나라 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10%포인트대 인하를 단행했고 과표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도 44.4%에서 28.4%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췄다. 법인세율 인하는 전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유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를 모두 강화한 나라다. 결국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높아졌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는데 우리만 기업들에 '세금 모래주머니'를 채운 꼴이 됐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준다. 해외기업 유치에서도 불리하다. 더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금리 상승,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이럴 때 법인세율을 내려주면 기업 활력이 제고되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축이다. 기업의 발목을 무겁게 하는 조세를 덜어준다면 성장은 촉진될 것이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빨리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