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줄어든다는데.. 고민 깊어진 尹정부 '減稅' 행보

은진 입력 2022. 5. 18. 18:40 수정 2022. 5.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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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지출이 매년 불어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를 추진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측보다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법인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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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처음 세법 개정 추진
'민간주도 성장'위해 세부담 낮춰
무리한 감세땐 재정건전성 악화

윤석열 정부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지출이 매년 불어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를 추진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면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 넘게 늘어난 것도 법인세율 인상 등 '대기업 증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을 다시 계산한 세입경정 항목을 보면 올해 법인세수는 정부 전망(74조9000억원) 대비 29조1000억원 더 걷힌 1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에서 걷힌다는 것이다. 정부 예측보다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법인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각각 3.4%, 19.6%로,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웃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법인세 세수와 GDP 및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실질법인 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문제는 법인세 외에도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 보유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 등도 추진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재정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는 게 어렵다"며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0.5%씩 10년에 걸쳐서 (증세)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매년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원 적자다.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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