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지평 넓히기' 잰걸음.. 中 반발 대응책 과제

IPEF 참여 확정 배경·전망
美 주도 中견제 본격 공조 의미
전문가 "초기 멤버 동참 바람직"
尹, 24일 출범회의에 화상 참석
바이든 만나 지지 의사 밝힐 듯
연합 방위 강화·경제 안보 협력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거론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AP뉴시스

정부가 18일 확정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의제로 거론되는 한·미동맹 강화, 경제안보 공조와 맥이 닿는다. 윤석열정부가 연합방위태세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기조의 일환인 셈이다.

◆韓 IPEF 참여… “경제안보 강화와 국정 운영동력 확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해당 정상회의는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IPEF 출범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의 IPEF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정부가) 가능하다면 (IPEF) 초기 멤버로 참여해야 무역, 기간시설, 공급망 등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새 정부의 경제안보 강화와 국정 운영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도 “IPEF는 중국이 허브(hub) 역할을 했던 기존의 아시아 지역 공급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공급망의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공급망과 미국 공급망 간의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尹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단 기간이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아시아 방문이 처음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하고 22∼24일에는 일본 순방 일정이 잡혀있다.

한·미 정상에게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윤 대통령에게는 향후 대미 관계는 물론 외교·안보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의 반중(反中) 연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미동맹의 재정립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북 문제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한·미 협력의 범위와 대상 모두 전방위적으로 넓힘으로써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측의 반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IPEF는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IPEF는) 중국 배척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한국의 IPEF 가입에 대한 중국 측의 견제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선영·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