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준하는 협력 방안 논의한다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한·미 간 금융이라든가 통화, 재정 등에 대한 논의”라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재정,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데도 그 단어(통화스와프)를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과거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안전판’ 역할을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첫 체결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해 12월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종료된 바 있다.

다만 김 차장의 언급은 ‘스와프’라는 표현을 쓰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이 상설 스와프라인을 개설한 나라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국제통화’를 보유한 다섯 곳뿐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과 Fed가 지난해 12월 600억달러 한도로 도입한 ‘레포기구’의 거래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기구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으로 맡기면 Fed가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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