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日 "미래 세대에 투자를".. '어린이청' 만들고 복지 시스템 바꾼다

게티이미지뱅크

“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없다면 일본은 결국 소멸할 것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된 대로 일본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머스크가 당시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년 만에 사상 최대 폭인 64만 명이나 감소해 1억2,550만 명이 됐다. 일본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가정청 설립과 사회보장제도 재구축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이 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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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정청 내년 4월 발족... 예산, 실효성 등 과제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어린이가정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정책 관련 법안이 전날 중의원에서 가결돼 이날부터 참의원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가정청은 내년 4월에 발족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한곳에 이관하고 다른 부처에 권고할 권한도 부여해, 아동 학대 등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타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갖고 있는 부흥청은 2012년 출범 이래 한 번도 권고한 적이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야당 측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장래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을 뿐 시기나 재원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립여당 공명당이 유럽처럼 아동권리가 지켜지는지 조사하는 독립된 제3자 기관의 신설을 건의했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로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 애초 ‘어린이청’이던 부처 명칭도 보수파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가정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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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 전반을 미래 세대 고려해 바꿀 계획도

일본 정부는 복지 혜택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사회보장 제도 전반을 미래 세대를 고려해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7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를 열고 중간정리 내용을 공표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큰 과제라며 “지원은 고령자 중심, 부담은 현역 세대 중심인 사회보장 구조를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복수의 관공서나 법률로 나눠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예산 마련 방안 등은 빠져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원예산 비율은 일본이 2019년 1.7%로, 3%가 넘는 영국 스웨덴은 물론 프랑스(2.9%) 독일(2.4%)보다 못하다. 이를 2%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수조 엔의 신규 재원이 필요하다. 결국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원금을 우선 삭감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이를 드러내긴 어렵다. 신문은 “의료나 개호(간병)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는 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후생노동성 간부의 견해를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