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요청

국민의힘이 환경부에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며,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커피값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 지정 등의 행정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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