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확장억제력 '액션플랜' 보여 줄 것"

21일 尹·바이든 회담서 논의
"군사·경제 이어 기술동맹 추가
韓, IPEF서 주도적 역할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8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이어진 군사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 회담에선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해 우리 국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경제안보,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등 세 갈래”라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끌어 이를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선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 및 정례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DSCG는 북한 등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꾸려졌다. 김 차장은 “EDSCG는 두 차례 열렸는데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그 의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북핵)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 가는 논의가 이번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세계적 도전 요인에 맞서 한·미의 최적 동맹 관계를 설정하는 게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체제 확대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김 차장은 IPEF가 ‘반중(反中) 연대’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 대해선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구축이 중국 배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설정한 민간협력 공급망 품목이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중국과 관계된 것이 60∼70개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며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한·미 모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