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현장] 자유경제 회복, 때가 왔다

박정일 산업부장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다. 24년 전 대학 사회철학 강의에서 한 학기 내내 이 한 단어만 가지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만 무려 35번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어쩌면 지난 5년 간 우리 정부는 '평등'을 빌미로 상대의 자유를 억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반기업정서, 그리고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산업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분명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부 기득권 노동자들의 주장에 매몰돼 경영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경제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나 과도한 상속세 완화 등은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유를 강조하는 윤 정부 역시 과연 그 자유를 제대로 실천할지 아직은 물음표다. 국회를 찾아가 협치를 강조하며 5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야당에 당부했던 윤 대통령은 그 다음날 바로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인선의 자유를 행사했으니 거대야당의 반발과 비협조도 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미 야당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때까지 꼬인 정국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정부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다시 유도할 수 있다면 민심은 거대야당이 아닌 정부여당 쪽으로 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자유시장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답일 듯하다. 정권교체의 결정타 중 하나가 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와 경제실책이라는 점에는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GDP 대비 부담률과 전체 세수(국세) 중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부담률은 OECD 평균이 2.6%인데 우리는 3.4%에 달한다. 법인세 의존도도 OECD 평균이 13.0%인데 우리는 19.6%로 크게 높다. 전경련은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완화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최근 무역적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여기에 내수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꺾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역시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더 이상은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제회복 카드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 외엔 없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기업도 기업가 정신으로 새 정부의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24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하고 민간주도 성장과 사업보국에 기업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도 과거처럼 이윤만 추구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착한 기업'이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라는 건 아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밀리지 않게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투자의 물꼬를 터주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윤 정부가 IMF 위기에 필적하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대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면, 야당은 국민 여론에 밀려 협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꼬인 정국을 푸는 해법은 '경제 살리기'다.

박정일 산업부장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