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딜레마' 빠진 민주당.. '정호영 낙마카드'와 맞바꾸나

당내 불가론 대세 속 신중론 커져
부결땐 국정 발목 프레임 갇힐수도
정부·여당도 정호영 임명은 부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실질적 인준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만 만큼 당내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론을 제기하는 내부 인사들도 여전하다.

특히 한 장관 청문회에서 되레 청문위원들이 부실한 실력을 드러내고 각종 논란만 일으켜 명분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아빠찬스' 논란이 있는 정호영 후보자 낙마 카드와 한 후보자 인준 카드를 연계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격앙된 모습이다. 거듭된 지명 철회 요구에도 한 장관이 임명되자,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과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 명분이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로 퇴임한 이후 배부른 김앤장의 로비스트로 지냈다"며 "제1공직자인 총리가 되기에 너무 불건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과 한 후보자를 싸잡아 "기득권 피할 사람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가장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을 법무장관과 총리로 해야 하냐"며 "그런 총리는 윤 대통령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보고 국민도 그렇게 본다"며 "그럼 부적격 부결(할지), 부적격 인준(할지) 두 가지인데, 둘 중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한 후보 인준을 부결시키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총리 인준 찬반 여부를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일각에선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고,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과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국 자체가 협치로 가긴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세몰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 인준도 정치공학적인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정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한 후보자 인준을 동의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