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태만, 부산시에 신고하세요

감사위, 지자체 첫 소극행정 접수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업무해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탁상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며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관중심행정' 등이 대표적인 소극행정의 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